성심산학협력단

 

연구정보

연구자현황

이민영(LEE Min-Yeong) 프로필 이미지

이민영 교수

LEE Min-Yeong

연구분야

법학

연구키워드

행정법 정보법

교수소개


						
이민영교수는 가톨릭대학교 법학과에서 행정법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2007년 9월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면서부터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도영유권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 졸업논문으로 법대생 4년을 매듭짓고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관성을 탐구하여 법학석사가 되었다. 그 후 규제의 형식과 조직에 관한 행정법적 논점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한 정보매체 규제법리 연구로 행정법 전공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등의 법률자문위원을 지냈고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제57회 사법시험 행정법 출제위원으로 일했고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운영이사 직을 맡아 왔으며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이기도 하다. 행정통제 관점에서의 항고소송의 본질, 공익 목적의 행정규제와 사익 보호의 균형, 방송통신심의의 구조와 내용규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의 조화, 독립행정기관의 권한과 행정조직법정주의에 관한 함의 등의 학문적 주제를 천착하고 있다.
Professor Lee Min-Yeong studies and teaches administrative law in the Major of Law at the Catholic University as Ph.D. in jurisprudence. He has been appointed as a full-time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Law at the Catholic University since September 2007. He received hi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law from the Sungkyunkwan University. His graduation thesis examine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overeignty of the Dokdo and he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law by explo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wsuits of appeals for revocation and claims for state compensation. Subsequently, he obtained a doctoral degree in administrative law by analyzing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ions and improvements through research on media regulation legislative systems. He served as a legal advisor to various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He is deeply engaged in academic topics such as the essen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control, the balance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the structure of media deliberation and contents regulation, harmonization between information priva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uthority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octrine of statute formalism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o on.

최종학력

2006.08.25 | 성균관대학교 | 법학과 행정법전공 | 법학박사

연구실적

  • 2024.08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35권 2호, pp.61-96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
  • 2024.06 | 단독 | 과학기술과 법, 제15권 1호, pp.75-100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
  • 2023.12 | 단독 | 헌법재판연구, 제10권 2호, pp.439-48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 독립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을 중심으로 -
  • 2023.09 | 단독 | 법제, 제702권, pp.109-146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
  • 2023.06 | 단독 | 법제연구 64호, pp.165-194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
  • 2022.09 | 단독 | 홍익법학, 제23권 3호, pp.331-361
    정부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규율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사례를 중심으로 -
  • 2022.01 | 단독 | 법학논총, 제52권, pp.205-237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
  • 2021.09 | 단독 | 홍익법학, 제22권 3호, pp.517-549
    쟁송당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 2021.02 | 단독 | 홍익법학, 제22권 1호, pp.593-6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
  • 2020.08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31권 2호, pp.171-208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
  • 2020.04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31권 1호, pp.199-241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 ―
  • 2019.12 | 단독 |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2호, pp.271-310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
  • 2019.08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30권 2호, pp.307-348
    장애인의 영화향수권 보장에 관한 입법평가
  • 2019.02 | 단독 | 홍익법학, 제20권 1호, pp.623-650
    검열 주체로서 행정기관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8.12 | 단독 | 홍익법학, 제19권 4호, pp.427-45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2018.12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29권 3호, pp.1-4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행정법학적 재론
  • 2018.12 | 단독 | 성균관법학, 제30권 4호, pp.93-12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 - 개념의 유용성과 범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 2018.02 | 단독 |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1호, pp.137-179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
  • 2017.12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28권 3호, pp.253-296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에 관한 법제연구
  • 2017.07 | 단독 | 법학연구, 제25권 3호, pp.157-184
    주민등록번호의 입법목적 정당화에 관한 법제연구
  • 2015.04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26권 1호, pp.297-334
    방송통신 분쟁해결 법제의 정립에 관한 연구
  • 2014.08 | 단독 | 의정연구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제20권 2호, pp.165-17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입법적 핵심
  • 2013.04 | 단독 | 법학논총, 제20권 1호, pp.65-92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 2013.03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5권 1호, pp.227-249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2012.12 | 단독 | 법학연구, 제23권 2호, pp.45-93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의 입법정책적 연구
  • 2012.09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4권 3호, pp.213-23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보인권론
  • 2012.03 | 단독 | 정보화정책, 제19권 1호, pp.74-90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 2011.11 | 단독 | 경원법학, 제4권 3호, pp.55-88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2011.05 | 단독 |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2권 1호, pp.90-104
    주민등록번호 취급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합성
  • 2011.12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3권 3호, pp.495-517
    처분의 하자와 판결의 기속력
  • 2011.09 | 단독 | 사법, 제1권 17호, pp.3-31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 2011.04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3권 1호, pp.155-181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법 제정의 쟁점
  • 2011.04 | 단독 | 법조, 제60권 4호, pp.76-118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법적 쟁점
  • 2010.08 | 단독 | 법학연구, 제5권, pp.191-219
    전파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사례분석적 연구
  • 2010.05 | 단독 |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1권 1호, pp.165-185
    개인화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 2010.12 | 단독 | 미국헌법연구, 제21권 3호, pp.1-43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 2010.06 | 단독 | 법제연구 38호, pp.173-206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 2010.04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2권 1호, pp.1-26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구제와 이용자보호
  • 2010.04 | 단독 | 저스티스 116호, pp.133-160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 2009.12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1권 3호, pp.489-516
    개인정보 관련 평가ㆍ인증의 비교법적 고찰
  • 2009.04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1권 1호, pp.783-808
    방송통신심의의 성질에 관한 법적 연구
  • 2008.10.20 | 단독 | 세계의 언론법제 개인정보보호와 언론, 제하권 24호, pp.75-123
    미국의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
  • 2008.07.20 | 단독 | 인터넷법률, 제0권 43호, pp.41-61
    개인정보에 관한 행정통제와 권익구제의 법적 연구: 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을 중심으로
  • 2008.12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0권 3호, pp.967-998
    인터넷광고의 법적 의의에 관한 일고찰
  • 2008.08 | 단독 | 성균관법학, 제20권 2호, pp.493-520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법해석학과 법정책학의 접점에서
  • 2008.02 | 단독 | 공법연구, 제36권 3호, pp.487-513
    정보매체의 규제조직에 관한 법적 연구
  • 2008.02 | 단독 | 토지공법연구, 제39권, pp.411-43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 2013.02 | 단독 | 집문당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 2008.10.20 | 공동 | 한국언론재단
    개인정보보호와 언론
  • 2008.01.15 | 단독 | 한국학술정보(주)
    컨버전스와 미디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