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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연구자현황

하민경(Minkyung Ha) 프로필 이미지

하민경 조교수

Minkyung Ha

연구분야

법학

연구키워드

형법

교수소개


						
하민경 교수는 대한민국의 형사법학자로, 통합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응보적-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하여 주로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에서 미국법 전공 법학전문석사(LL.M.)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비교형사법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2019년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년부터는 일반대학원 중독학과에서 법정책 담당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민경 교수의 대표논문으로는 KCI우수등재지인 '법조'에 게재된 "순전한 회복적 사법의 구현으로서 형사조정제도의 전망", 한국법학원에서 발간하는 '저스티스'에 게재된 "스토킹 범죄와 치료적 사법",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등이 있다.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의 교류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와 함께 우리 형법 조문의 영문 번역을 감수하였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비교형법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rof. Minkyung Cecilia Ha is a criminal justice scholar in South Korea who focuses on retributive, restorative, and therapeutic criminal justice system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h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in 2009, received LL.M. from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aw School in 2010, and earned Ph.D. fro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in 2013. She is a member of the New York State Bar and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Supreme Court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over four years, using comparative legal research methods with U.S. law. Since her appointment as a professor of law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2019, she has also been serving as a professor of legal policy for solving addiction problems in the Department of Addiction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Ha's representative articles include "Prospects of the Criminal Conciliation System as an Implementation of Purely Restorative Justice" published in Law Review, the most prestigious KCI honors journal in the field of law. She has also showed her interest in the legal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works on several recent issues with the Korea Institute of Legal Studie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최종학력

2013.08.23 | 고려대학교 | 법학과 | 법학박사

연구실적

  • 2024.01 | 단독 |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4호, pp.65-91
    미국 형사법상 재산죄 통합의 의미
  • 2023.12 | 단독 | 인간연구 51호, pp.111-138
    중독의 범죄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김수환 추기경 정신의 관점에서 본 고통과 희망을 중심으로
  • 2023.06 | 단독 | 법조, 제72권 3호, pp.185-209
    순전한 회복적 사법의 구현으로서 형사조정제도의 전망
  • 2023.06 | 단독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3권 2호, pp.105-122
    관계중독과 범죄, 형사정책의 방향
  • 2022.10 | 단독 | 저스티스(THE JUSTICE), 제192권, pp.174-197
    스토킹 범죄와 치료적 사법
  • 2020.09 | 단독 | 형사법의 신동향 68호, pp.172-19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 2020.08 | 단독 | 이화젠더법학, 제12권 2호, pp.291-324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여성의 정당방위권을 중심으로
  • 2020.06 | 단독 | 법학논총, 제33권 1호, pp.259-291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 2020.04 | 단독 | 비교법연구, 제20권 1호, pp.305-341
    미국의 정보통신재난법제 변화와 전담기구의 창설
  • 2018.12 | 공동저자 | 형사법연구, 제30권 4호, pp.63-81
    미국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
  • 2018.04 | 단독 | 법과사회 57호, pp.127-152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 2018.04 | 단독 | 법사학연구 57호, pp.145-170
    처의 행위능력 인정과 아내강간 인정 판결을 통해 본 여성 인권의 변화
  • 2018.02 | 단독 | 법학논총, 제38권 1호, pp.451-467
    약식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미법적 시사점― 영미 형사법의 특별절차와 간이절차를 중심으로 ―
  • 2016.12 | 단독 |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4호, pp.55-74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 2016.12 | 단독 |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4호, pp.55-74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단
  • 2023.08 | 공동 | 한국법제연구원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법제 대응 방안 연구
  • 2022.08 | 공동 | 법문사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 2020.12 | 공동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 2019.02 | 공동 |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 2018.03 | 공동 |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 2016.10 | 공동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구
  • 2016.03 | 공동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