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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연구자현황

이세주(Lee Sejoo) 프로필 이미지

이세주 부교수

Lee Sejoo

연구분야

법학

연구키워드

헌법

교수소개


						
가톨릭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연세법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헌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이다. 헌법 관련 강의인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헌법연습, 사회보장법 등의 전공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인 법학개론을 강의한다. 그리고 헌법 기본원리와 기본권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연세법학회 등 주요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He lectures and researches constitutional law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Law. He received a Master of Laws(Constitutional Law) from Yonsei Law School and a Doctor of Laws(Constitutional Law) from Heidelberg University Law School in Germany. He served as a research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search Institu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 teaches major subjects such as Constitution-related lectures such as General Theory of the Constitution, Governance Structure Theory, General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Practice, and Social Security Law, and also lectures Introduction to Law. And he is interested in and continues to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rights. He is active in major academic societies such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ociety, the Korean Public Law Society, and the Yonsei Law Society.

최종학력

2012.05.24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독일 | 법과대학 | 법학박사

연구실적

  • 2024.06 | 단독 | 법학연구, 제34권 2호, pp.463-505
    국가권력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성립에 대한 고찰 ― 헌법 이론과 헌법상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
  • 2024.06 | 단독 | 헌법학연구, 제30권 2호, pp.37-87
    미래세대와 민주주의 – 미래세대와 민주주의의 실현 및 발전을 중심으로 –
  • 2024.02 | 단독 | 연세법학 44호, pp.147-182
    독일 기본법의 개별적 차별금지 기준에 대한 고찰 -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을 중심으로 -
  • 2023.10 | 단독 | 공법연구, 제52권 1호, pp.283-312
    개별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의 성립・인정과 헌법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 2023.06 | 단독 | 헌법학연구, 제29권 2호, pp.291-333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2023.02 | 단독 | 법조, 제72권 1호, pp.647-684
    공무원연금법상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대한 고찰 -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2022.12 | 단독 | 헌법학연구, 제28권 4호, pp.211-261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2022.09 | 단독 | 고려법학 106호, pp.1-46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2022.06 | 단독 | 헌법학연구, 제28권 2호, pp.139-18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2021.12 | 단독 | 헌법학연구, 제27권 4호, pp.213-266
    결사의 자유 보호영역과 위헌심사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21.08 | 단독 | 법조, 제70권 4호, pp.74-110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
  • 2021.08 | 단독 | 세계헌법연구, 제27권 2호, pp.211-243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 2020.12 | 단독 | 세계헌법연구, 제26권 3호, pp.203-236
    정치적 권력기관의 권한쟁의와 정치적 합의과정에서의 권한쟁의 —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
  • 2020.07 | 단독 | 법학논고 70호, pp.27-63
    장애인의 보호와 권리 보장의 실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애인의 보호와 권리 보장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
  • 2020.05 | 단독 | 공법학연구, 제21권 2호, pp.65-10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 2019.08 | 단독 | 공법학연구, 제20권 3호, pp.145-172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노인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2019.06 | 단독 | 헌법학연구, 제25권 2호, pp.315-361
    소비자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2018.11 | 단독 | 공법학연구, 제19권 4호, pp.71-100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
  • 2018.09 | 단독 | 법학연구, 제28권 3호, pp.59-105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
  • 2018.06 | 단독 | 공법연구, 제46권 4호, pp.273-306
    가족의 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족의 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2017.09 | 단독 | 법학연구, 제27권 3호, pp.113-158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찰
  • 2017.06 | 단독 | 헌법학연구, 제23권 2호, pp.65-106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생명권과 심신 온전성의 권리에 대한 고찰
  • 2016.12 | 단독 | 법학연구, 제26권 4호, pp.1-38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권력분립원리 및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2016.10 | 단독 | 공법연구, 제45권 1호, pp.263-30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실무상의 시사점에 대한 고찰
  • 2016.08 | 단독 | 세계헌법연구, 제22권 2호, pp.65-107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바라본 환경국가와 환경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개별법에 대한 검토 ―
  • 2015.08 | 단독 | 세계헌법연구, 제21권 2호, pp.27-63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 2015.06 | 단독 | , 제16권, pp.133-154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소고
  • 2014.09 | 단독 | 헌법학연구 (Constitutional Law), 제20권 3호, pp.73-1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 2014.08 | 단독 | 세계헌법연구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제20권 2호, pp.249-276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대한 고찰
  • 2013.03 | 단독 | 헌법학연구, 제19권 1호, pp.261-290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3.02 | 단독 | 헌법판례연구, 제14권, pp.121-156
    군 징계권, 수사권,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2.09 | 단독 | 헌법학연구, 제18권 3호, pp.375-403
    징계처분에 의한 인신구속의 헌법적 검토
  • 2012.09 | 단독 | 경희법학, 제47권 3호, pp.367-400
    독일 기본법상 경제와 경제질서
  • 2012.08 | 단독 | 세계헌법연구, 제18권 2호, pp.357-388
    헌법구조에서의 경제와 경제질서
  • 2023.02 | 공동 | 집현재
    법학개론
  • 2020.02 | 공동 | 집현재
    법학개론
  • 2018.08 | 공동 | 집현재
    법학입문
  • 2018.08 | 공동 | 도서출판 집현재
    법학입문
  • 2016.12 | 공동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통일과 헌법재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1
  • 2016.08 | 공동 | 집현재
    법학입문
  • 2014.08 | 공동 | 집현재
    법학입문
  • 2014.02 | 단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